직접 자경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2017누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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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직계존속 증여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80914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누8091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06.22.
- 주요 쟁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1994년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직접 자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의 자경 사실을 근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직접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직계존속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는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쟁점 분석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는지 여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직계존속의 자경 사실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직접 자경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인 아버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
일부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 경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직계존속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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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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