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10. 2019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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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공복리 영향 및 긴급한 필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9-아-222 사건으로, AAAAA안전시스템 주식회사(신청인)가 aa세무서장(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피신청인이 2018년 7월 2일 신청인에게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 및 법인세 35,949,430원 부과 처분은 이 법원 2019구합1023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집행정지의 필요성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신청인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가 중요한 결정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시,
신청인의 손해 회복의 긴급성
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청인의 손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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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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