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징수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7구합62090)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2017구합62090]

부가 징수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7구합62090)

본 판례는 징수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행정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O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징수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전심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가산금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등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징수처분의 성격

법원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세액이 확정되고, 미납 시 징수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러한 징수처분은 확정된 조세의 납부를 요구하는 행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전심절차의 적법성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가산금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가산금 및 가산세는 국세 체납 시 당연히 발생하며, 그 징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불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금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징수처분의 성격, 전심절차의 중요성, 그리고 가산금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세 관련 소송에서 징수처분과 과세처분의 구별, 전심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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