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차량렌트료 내 차량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판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2022구합6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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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차량렌트료 내 차량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차량 렌트 사업을 영위하며, 차량렌트료에 차량보험료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차량보험료가 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원고는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차량보험료 상당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은 여객운송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했으므로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3.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3.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 등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차량보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원은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입니다.
• 차량보험료는 차량이용자의 운전경력 등과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 원고는 차량렌트료와 차량보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수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차량이용자에게 이미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보험료 상당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의 자동차임대업이 ‘여객운송 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운송사업과 구별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 위반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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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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