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에 의한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서울고등법원 2022. 4. 5. 2021누3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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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에 의한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22년 4월 5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세무서가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를 통해 산정한 매출누락액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조사 당시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 비치했음에도, 세무서가 이를 조사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매출누락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
• 원고 직원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포함
• 원고 계좌와 차명계좌 간의 대체 거래 미공제
• 대표이사 개인 자금 입금 포함
• 매출 취소된 금액 포함
• 대표이사 명의 차명계좌의 개인적 금전거래 내역 포함
• 매출과 무관한 보증금 등 포함
• 입금 취소로 마이너스(-) 표시된 금액 포함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서가 차명계좌 입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방법이 객관적인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지조사가 실제 매출을 포착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실지조사 방법을 인정

• 세무서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
• 원고 대표이사가 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
•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일한 방법으로 실지조사한 결과 매출누락액으로 특정

4. 결론

법원은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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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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