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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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차명계좌 입금 임대료의 성격: 대여금 원금 회수 여부
본 판례는 임대인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임차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임대료 감액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해 대여금 원금 회수라는 원고의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재판부는 원고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 관계와 원고와 다른 채무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는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액해 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원문 판결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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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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