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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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분산 행위와 세법 위반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이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부과 제척 기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마포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4누6259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
- 피고: 마포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828 판결 (2014. 8. 22. 선고)
- 선고일: 2015. 7. 15.
판결 요지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매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킨 행위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판부는 원고의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 행위가 단순히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아닌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고의적인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문 및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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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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