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 24. 2018고합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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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판례: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 포탈, 유죄
본 판례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고합104
-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고인: AAA
- 선고일: 2019년 1월 24일
- 1심
판결 요지
피고인은 호텔 운영 사업주로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BB’ 호텔의 사업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호텔 매출의 일부를 수령한 후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2014년도 부가가치세 포탈: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명계좌로 수령한 x,xxx,xxx,xxx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xx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포탈.
- 2015년도 부가가치세 포탈: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명계좌로 수령한 x,xxx,xxx,xxx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xx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포탈.
-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명계좌로 수령한 x,xxx,xxx,xxx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xxx,xxx,xxx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포탈.
법령 적용
법원은 다음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및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납입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은 누락된 매출액 중에는 외국인 직원 체류수당, 신용불량 근로자 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포탈세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측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제외되어야 할 매출액이나 비용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조세포탈 행위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고 납부 노력을 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징역 x년 및 벌금 x,xxx,xxx,xxx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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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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