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차명계좌를 이용한 국세 포탈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86)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  [수원지방법원 2017. 9. 12. 2015구합2186]

종소 차명계좌를 이용한 국세 포탈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86)

이 판례는 종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218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신○○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7. 9. 12.
•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2. 사실관계

원고는 변호사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직원 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세를 신고 누락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1. 원고의 소득금액이 허위로 과세된 것인지 여부
2.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최○○ 명의 계좌가 원고의 사업용 차명계좌로 사용되었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숨긴 행위는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7.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정한 방법

의 국세 포탈에 대한 제척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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