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2. 28. 2018두57384]
“`html
국세 면탈과 부과 제척 기간: 대법원 2018두5738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면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및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사용한 소득세 면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57384
- 원고: 신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연도: 2006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12월 28일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76069 판결 (2018. 8. 22. 선고)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세 면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물론, 조세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3.2. 차명계좌 사용의 불법성
대법원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은닉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의 소득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조세 정의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세 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과세당국의 세무 조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탈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탈세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