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여부 판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9. 2019구합8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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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원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분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2월 9일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2.2.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2017년 11월경,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차명계좌임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2.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소득세를 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 불가 주장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 명의 등을 의미하며,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차명계좌 증명 부족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원천징수 의무 이행 불가 주장

금융회사는 차명계좌의 실질 귀속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실질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차등과세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는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합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의 의미, 실명전환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좌의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3.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의 의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해석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4.4.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과의 관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해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출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며,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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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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