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차명계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2019구합54740]

종합소득세 차명계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세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740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 쟁점, 원고 및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aa은행 주식회사 외 14개 법인(원고)이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3년 귀속분 소득세 징수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2020년 8월 2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9구합54740
• 사건명: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0. 08. 21.

핵심 쟁점: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적용 가능성, 원천징수 의무의 적법성

2. 쟁점 및 원고/피고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징수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2.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제5조 적용은 부당하다.
3. 이자소득 등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없다.
4.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차명계좌 증명 부족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계좌의 차명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판단 근거: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4 내지 19호증)에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3.2. 원천징수 의무의 범위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90%의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원고가 차명계좌임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별 ‘이 사건 처분 표’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 중 해당 ‘불복제외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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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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