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차명계좌 입금액과 소득 추계 결정: 국승 판례 분석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2015구합11332]

부가 차명계좌 입금액과 소득 추계 결정: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매출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매출 누락 금액 중 일부가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득 추계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매출 누락 여부: 차명계좌 입금액이 실제로 매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중복 신고된 금액은 없는지 여부
• 소득 추계 결정의 적법성: 실지조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소득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판단

3.1. 매출 누락에 대한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납세자의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 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사업용 계좌와 차명계좌 간의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소득 추계 결정의 적법성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부 등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조사가 가능합니다.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추계 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실지조사로 과세처분하는 경우,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금액을 밝혀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소득을 추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실지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5. 시사점

• 차명계좌 사용은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소득을 추계 결정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 과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과세 요건 불충족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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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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