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 2016. 12. 16. 2015구합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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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차명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누락 과세 처분 적법 판결
춘천지방법원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의원을 운영하며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AA이었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으로 간주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원고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과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 책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즉, 세무서는 납세자의 금융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의 특성 및 증거
법원은 차명계좌가 의료 수입금액의 입금 및 관리 계좌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관련 확인서 및 진술서를 통해 수입금액임을 인정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장의 의료 수입금액임을 자인하는 확인서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매출 누락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불인정
원고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처남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 직원들의 가불금, 원고의 지인 입금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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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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