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 누락 추정 판례 분석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 18. 2015누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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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 누락 추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추정된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1449 판결을 통해 관련된 세법 및 소득처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한 입금액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과세 처분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차명계좌 입금액의 성격, 즉 이것이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세 관청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 가치와,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반대 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매출 누락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원고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 제기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액을 기초로 세무서가 감액 경정했을 뿐, 별도의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퉈야 하며, 이에 대한 거부 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2.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 관련

세무서가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됩니다. 원고가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 제기이므로 부적법합니다.

3.3. 2002년, 2003년, 2007년 매출누락 관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 회계 처리 부재, 차명계좌 사용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판결의 시사점

본 판결은 세무 조사 시 제출된 증거의 중요성과,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입증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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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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