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대○환○ 사건

차명계좌 출금액의 부외원가 인정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2020구합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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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대○환○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대○환○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외원가 인정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대○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오B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으며, 2019년 6월 7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OO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오BB의 재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기 위해 그 누락 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누락된 매출에 대한 비용(부외원가) 공제를 주장하면서, 그 누락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323
• 판결일: 2022.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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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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