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대가 관련 판례

차용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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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대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차용금이 아닌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086 사건이며, 2017년 5월 10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해당 금액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부동산 양도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차용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자산의 양도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부동산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전에 쟁점 금액의 성격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했다는 점.
• 원고가 이AA과의 매매 계약 해지 관련 위약금 문제 등으로 쟁점 금액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이 쟁점 금액의 용처와 관련 있다는 점.
• 김△△과의 차용 관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는 점.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부동산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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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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