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0710]
“`html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0710)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의 증여 여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범위, 그리고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액의 증여세 과세 타당성 등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0710
원고: 염○○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78068 판결
판결일: 2017년 12월 21일
판결 요지
대법원은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음
-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
-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