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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체납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을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6년 11월 3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4조이며, 압류의 요건과 관련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해당 계좌이체의 법률관계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은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16,944,4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액사건 특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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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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