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2018가합51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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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76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했고, 채권 양도 통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착오로 송금했고, 피고는 이를 인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착오 송금된 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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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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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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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그 비율
3. 법원의 판단
3.1. 부당이득 발생
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환급금을 송금한 행위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인출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한 사실을 고려하여 반환해야 할 정확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3.3. 지연손해금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잘못 지급된 국세 환급금 반환 요구 공문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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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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