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2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258 사건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착오송금된 예금채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유한회사 AA는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착오로 금원을 송금했고, AA산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대한민국)는 AA산업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했습니다. 본 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압류가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해당 예금에서 추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채권의 범위를 설명하며, 이 사건 계좌가 장래 예금채권 발생이 기대되는 계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하더라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이체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압류 대상에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며,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압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