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순천지원 2018. 1. 31. 2017가합11477]
국세 채권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국세 채권 성립의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1. 판례 요지
법률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관련 법리
2.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2. 양도소득세와 채권 성립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건 개요
피고 AAA는 배우자 BBB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고, BBB는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미납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피보전채권(양도소득세 채권)의 존재 여부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3.1. 피보전채권의 성립
BBB가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됩니다.
3.3.2. 사해행위 해당 여부
BBB가 피고 AAA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3.3. 결론
법원은 BBB가 피고 AAA에게 한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AAA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채권의 성립 시기와 채권자취소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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