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2018가합563894]
국세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일부 승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 법인의 분양대행 용역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과 인센티브 채권에 대한 국세청의 채권압류 및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쟁점은 체납 법인이 시행사(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 용역 수수료와 인센티브의 존재 여부 및 범위였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3894)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 인정
법원은 체납 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하였습니다. 즉, 피고들은 체납 법인에게 미지급 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센티브 채권 불인정
그러나 인센티브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 조건 미충족: 이 사건 용역 계약상 인센티브는 특정 세대수 분양 완료 시 지급되는 조건이었으나,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지급 조건 성취와 무관한 지급으로 보기 어려움: 법원은 인센티브가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건 미성취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부정: 법원은 인센티브 지급 조건 미성취에 대해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들은 원고(대한민국)에게 미지급 용역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센티브 상당액)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 소송에서, 법원이 계약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추심 대상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인센티브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 및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은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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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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