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압류 효력 발생 시점: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928)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9. 2016구합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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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압류 효력 발생 시점: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928)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9928
• 원고: 김AA
• 피고: AAA세무서장
• 선고일: 2017년 8월 29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된 소멸시효 중단 여부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

3.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 판결 내용 분석

4.1. 소송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압류통지를 받고도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압류통지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압류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공시송달의 부적법함,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압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1) 공시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이므로, 징수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5년 8월 3일 AAAA병원에 대한 압류통지가 송달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일부 징수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압류 처분은 취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수권 소멸시효의 적용 및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압류통지의 송달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적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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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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