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4. 2014가합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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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압류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를 다루며, 채권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효력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가합54714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변론 종결일은 2015년 5월 27일입니다.

판결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7 .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각 2015. 6. 24.까지는 연5%의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4.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채권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채권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하여, 채권 압류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압류 및 체납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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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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