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 압류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545 판례 분석

채권압류처분이 위법한지  [수원지방법원 2017. 4. 25. 2016구합6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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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압류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545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는 우체국 연금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각 판단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우체국 연금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를 위해 원고의 우체국 예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압류 무효 확인

원고는 구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의 보험 계약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압류 취소

원고는 개정된 우체국예금보험법이 적용되더라도, 장애인의 보험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액 압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압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 기각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인 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상, 해당 예금 채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각하

법원은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을 넘겨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의 예금계좌 입금 시 압류 가능 여부와, 세금 관련 소송의 전심절차 준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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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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