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채권압류통지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729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 및 배당이의에 관한 사건입니다. 피고 구, 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배당이의 청구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 주요 쟁점
- 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국세 채권압류통지서에 조세 채권의 세목,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압류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제3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3. 판결 내용 요약
3.1. 피고 구에 대한 청구
- 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구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조세의 세목 및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압류 후 교부청구 사이에 일부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증감 변동이 있더라도 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구의 채무자에 대한 과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채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구의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금지문언 미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구의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 시에 대한 청구
- 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시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조세의 세목 및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 시의 조세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시의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금지문언 미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시의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압류채권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채권인 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부과처분의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 부과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채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를 해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 압류채권 및 피압류채권의 특정 요건, 소멸시효 중단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압류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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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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