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징수 채권 양도 관련 판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우선순위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채권 양도 사건에서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채권자가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적인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 양도 및 공탁금 출급 청구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파산 관재인, 피고는 대한민국 등입니다. 주요 쟁점은 채권 양도에 따른 우선순위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입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5가단5317630
- 사건명: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 원고: CCC
- 피고: 대한민국 외 32
- 선고일: 2016. 6. 23.
판결 요지
채권 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사실관계 인정
- DDD는 MMM과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AA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습니다.
- MM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위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MMM으로부터 양수받은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AAA는 관련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DDD가 공탁한 금액 중 잔여 양수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들에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공탁금출금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