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양도 통지의 중요성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서부지원 2015. 5. 21. 2015가합398]

국세 채권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양도 통지의 중요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와 임금 채권 양도 간의 우선순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임금 채권 양도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권 양도 통지의 도달 시점이 국세 압류 통지보다 늦다면 채권 양수인의 권리가 우선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가AA의 임금 채권자로서, 가AA이 주식회사 케B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가AA은 같은 날 케BB에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가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케BB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고, 압류 통지는 채권 양도 통지보다 먼저 케BB에 도달했습니다. 케BB는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경합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채권 양도 통지 및 압류 통지의 도달 시점

재판부는 채권 양도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채무자(케BB)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 또는 가압류 결정 정본이 도달한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 시에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채권 양도 통지의 도달 시점을 무시하고 채권 양수인의 권리를 우선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권 양도 통지보다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한 경우, 국세 채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압류 통지가 원고들의 채권 양도 통지보다 먼저 케BB에 도달했으므로, 피고의 압류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공탁금 중 일부(5,428,2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도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도달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압류 통지가 채권 양도 통지보다 먼저 도달하면 국세 채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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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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