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가합55322]

국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0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1심 판결이 2021년 10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BBBBBB입니다. 원고는 CC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후 CC이엔씨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양도요구를 받았으나, 법원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우선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민사소송으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공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C이엔씨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CC이엔씨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와 참가인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와 참가인은 여러 가지 항변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 기각: 원고와 CC이엔씨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 금지된 채권 주장 기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신탁재산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압류가 금지된 신탁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규정 위반 주장 기각: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주장 기각: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CC이엔씨가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청구권 양도 통지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주장 기각: 피고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시기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송달된 이후이므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즉, 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국세환급금 양도 사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의 국세환급금 양도는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채권 관계에서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