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임 [마산지원 2017. 12. 12. 2017가단3812]
“`html
국세 채권 압류 취소 소송의 적법성: 민사소송 vs 행정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에 대한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압류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대응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압류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압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민사소송으로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전심 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또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전심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만약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역시 부적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피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해당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