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채권 양도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 2016. 11. 15. 2016가단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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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채권 양도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본 판례는 채권 양도와 관련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징수 채권이 양도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및 그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5099 판례로, 주식회사 AAA이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한 물품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소외 BBB는 AA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원고는 BBB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음.
• 피고들은 BBB의 AA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았음.
• AAA는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하는 것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공탁함.
• MMM은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청구를 통해 공탁금 일부를 출급하였음.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인정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피고 GGG의 가압류 채권이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빨랐으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공탁금 출급 요건

법원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승소 확정판결을 첨부해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권 양도, 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 양도의 적법성, 가압류 결정의 송달일, 채권양도 통지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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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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