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 취소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8나23040)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9. 2. 14. 2018나23040]

양도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 취소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8나2304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전부가 아닌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 원고는 채무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 피고(아들)에게 증여한 일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의 증여 계약 전부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취소 범위
• 피고의 선의 여부

3.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법원은 ○○○의 피고에 대한 증여 행위가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증여로 인해 ○○○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법원은 일련의 증여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나. 취소 범위

•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따라서,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하며,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 법원은 피고와 ○○○ 사이의 증여계약 중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을 초래하는 177,699,400원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 법원은 피고가 증여 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아버지인 ○○○의 아들이고, 증여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와 ○○○ 사이의 증여계약 중 177,699,400원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77,69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례의 의미

• 이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그 행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특히,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또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공동담보,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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