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8. 2020구합20089]
상속세 관련 채권 회수 불가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089 판결을 통해, 채권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대여금 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채권이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 통상적 경정청구 관련 주장
2.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장래에 채권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들의 회생절차 폐지, 재산 명시 불이행 등의 상황이 있었지만, 채권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2. 통상적 경정청구 관련 주장
원고는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속세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채권의 회수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정 상황 악화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채권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결론
상속세 관련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납세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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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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