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국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여부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2023년에 체결된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XX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피고와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협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김XX은 2021년 9월 30일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체납했습니다. 이후 피고와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당시 김XX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XX의 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XX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를 심화시켰고, 피고는 채무 없이 부동산을 이전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김XX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