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마산지원 2014. 12. 19. 2014가단6988]
국세청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피고의 사해 의사 추정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698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박AA
- 판결일: 2014년 12월 19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인 이BB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채무자 이BB의 상황
- 이BB은 개인사업자로서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이B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 이BB은 2013년 7월 1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OOOO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근저당권 관련
-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이를 인수하거나 변제했습니다.
판단 내용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이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사해 의사
재판부는 피고가 이BB의 채무 초과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와 이BB의 관계, 주식 매수, 사업 관련 정보 등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 피고와 이BB 간의 매매 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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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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