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권자취소권과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 2022. 5. 12. 2020가합1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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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채권자취소권과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국세기본법 제22조를 근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원의 판결(2020가합103763)을 중심으로,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피고는 B의 배우자
• B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 및 고객 관리 업무 담당
• 원고(대한민국)는 B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883,774,950원 부과 (2017년 4월 3일)
• B는 2015년 9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
• B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관련 형사사건)

1.2. 소송 내용

원고는 B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본안 전 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가 증여계약 취소 사유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점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2.2. 본안 판단: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3. 조세채권 성립 시기

법원은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에 성립

따라서, 증여계약일 이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조세채권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채권의 성립 시점을 과세처분일로 봄으로써, 증여 등 재산 처분 행위와 과세 처분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과세처분 이전의 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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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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