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광주지방법원 2018. 7. 6. 2018가단5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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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 행사, 근저당권 말소 청구 판례 분석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핵심 쟁점 및 법리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의 적법한 행사 여부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체납자의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국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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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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