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9. 2017누5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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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누57907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항소심이었습니다. 2018년 1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 원고의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1. 변제비용 인정 범위
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공탁금,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은 회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 채권 회수 비용의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을 298,747,029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dd건설이 지출한 비용(인건비, 유류비, 교통비 등)도 포함되었는데, dd건설이 소외 회사의 가설자재 회수 및 처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된 회사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공제 대상 금액
원고가 회수한 금액 4,657,461,116원에서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 298,747,029원을 공제한 4,358,714,087원을 ‘이 사건 회수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자들 간의 분배금액을 산정했습니다.
4. 이자 소득 계산
이 사건 회수금액에서 변제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2012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이자는 13,469,63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회수금액에서 객관성이 없는 변제비용을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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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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