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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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권 저가 매각 관련 판례 분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채권의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원고, 피고
사건번호는 2016두32725이며, 원고는 AAAAAA 유한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 및 선고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6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의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확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펀드 수익률 조작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저가 매각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채권의 저가 매각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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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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