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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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권 저가 매각과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펀드 수익률 조작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채권 저가 매각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해당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부과 제척 기간(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이루어진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 매각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채권 저가 매각의 불법성

법원은 법인의 채권 저가 매각 행위가 배임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펀드 수익률 조작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근거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 저가 매각 행위가 단순히 법규 위반을 넘어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행위에는 일반적인 부과 제척 기간보다 더 긴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 채권 저가 매각과 같이 회계 부정, 조세 포탈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이 악의적인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47012
• 원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73388 판결
• 선고일자: 2016. 1. 13.
• 귀속년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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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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