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2. 12. 2018누10722]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채무 소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장부 기재만으로는 이익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채무 소멸의 증명, 이익의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증언 및 사실 관계
증인 정☆☆의 증언을 통해 원고의 채무 면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판단하에 상계 처리하여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3. 과세 요건 증명 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채무 소멸에 대한 증명 부족
피고는 실제 상계가 이루어져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채무를 압류당했을 당시에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해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이익 발생 불인정
원고가 채무 소멸을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