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11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2017. 8. 9. 2016가합102911]

국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91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 최지용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채권을 압류한 것에 대해,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 잔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기초 사실

• 매매 계약 체결: 원고는 AAA과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완료: 원고는 매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토지에는 BBB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 매매대금 관련 내용이 기재된 여러 장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중 2011년 12월 30일자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2012년 1월 13일자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분필 토지 소유권 이전: 원고는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DD어촌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의 압류: 피고는 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각: 원고는 이 압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3.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분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제1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AAA에 대한 매매 잔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1. AAA은 제1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1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2. 매매대금은 제2 계약서에 기재된 10억 원이며, 원고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판단 기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면,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4.2. 매매대금 잔존 채무의 부존재 인정

1. AAA의 증언 신빙성 부족: 법원은 AAA의 증언만으로는 매매대금 잔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요 근거:
   • AAA은 압류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2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했으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모순되었습니다.
   • 원고를 AAA에게 소개한 EEE의 증언을 통해 제1 계약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제2 계약서 작성 이후에 제1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제1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인영 형태의 상이함은 날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매매가 항상 감정가액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가액만으로 매매대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4.3. 결론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3억 6,500만 원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주요 키워드:** 국세채무부존재확인, 매매대금, 압류, 채무부존재, 계약서,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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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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