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가 면책적, 중첩적 인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중첩적 인수로 볼 것이고, 체당금 신청여부가 미지급급여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1. 23. 2016나2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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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채무인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인수의 성격(면책적 또는 중첩적)이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체당금 신청 여부가 미지급 급여의 존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 판결 요지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채권을 구제받기 위해 형사 고소 또는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 행사일 뿐, 미지급 임금 채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채무인수의 성격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판단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2. 체당금 신청과 미지급 임금 채권의 존부
형사 고소나 체당금 신청은 미지급 임금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 임금 채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미지급 임금 채권의 존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사실, 임금 지급 내역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인수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채무인수의 성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체당금 신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채무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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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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