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678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015누678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사건은 2016년 12월 0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에 대한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 충당의 순서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또한,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원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채무 변제 시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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