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이전하는 대신 받기로 한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3. 2013가합33546]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판례

2013가합33546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얻은 다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3일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김BB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다른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BB는 이 새로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원고)은 김BB의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원고는 김BB와 피고 간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증여 계약의 성립

법원은 김BB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평가했습니다.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과 양도소득세 채권 모두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2.3.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김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원물반환의 원칙: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가액배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가액배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상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결론

법원은 김BB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488,144,4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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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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