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부산지방법원 2017. 6. 15. 2016가합45970]

“`html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국세청이 원고로, 채무자 및 수증자들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가합45970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장00 외 1명
• 판결일: 2017. 06. 15.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수증자들에게 원상 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김CC의 아들들입니다. 김CC는 부동산 매매 후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김CC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 및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고 장AA에게 지급된 지급금의 성격

원고는 김CC이 피고 장AA에게 지급한 금전을 증여로 주장했고, 피고 장AA는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급금이 대여금 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 장BB에게 지급된 지급금의 성격

원고는 피고 장BB에게 지급된 금전을 증여로 주장했고, 피고 장BB는 근저당권 관련 채무 변제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급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기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 계약을 일련의 행위로 보고, 최후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증여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김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수증자들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의 범위

법원은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증자들에게 원상 회복을 명했습니다. 피고 장AA는 000,000,000원의, 피고 장BB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