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3. 6. 2017가단1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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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채무 초과 법인의 이사에게 채권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이 법인 이사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법인의 채무 초과 상태, 채권 양도의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한 채권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에 주목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3765 판결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특정 개인(○○○)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법인이 법인 이사에게 채권(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3월 6일입니다.
2. 사실관계
ㅁㅁ종합건설(이하 ‘ㅁㅁ종합건설’)은 AAA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ㅁㅁ종합건설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법인 이사)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ㅁㅁ종합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ㅁㅁ종합건설의 채권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ㅁㅁ종합건설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사에게 채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의 법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어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에게 AAA에게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의 이사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ㅁㅁ종합건설 간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취소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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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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