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1. 9. 2016나2053495]
사해행위취소: 국세 채무자와 증여자 사이의 증여계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495)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채무자 이AA과 피고들(이CC, 이BB, 이D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즉 증여계약 체결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 기초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사해의사 및 선의: 이AA의 사해의사, 즉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증여했는지 여부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 여부, 즉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권자가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법리 적용 및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발생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3.2. 피보전채권
- 종합소득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 발생 과세기간 종료 시에 성립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성립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의 징수액 부족으로 인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가 도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3.3. 사해의사 및 선의 추정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4. 가액배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지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4. 판결 결과
- 사해행위 인정: 이AA의 증여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부동산 처분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 인정: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계약 체결 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 이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었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악의로 추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가액배상 판결: 증여계약을 1,469,4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증여받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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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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