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 [성남지원 2019. 9. 26. 2017가합4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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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실패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합40272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최○○ 외 3명
- 판결 선고일: 2019. 09. 26.
- 1심 법원: 성남지원
- 귀속년도: 2012년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해행위취소의 성립 요건 중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원고는 노AA에 대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696,93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AA 소유의 부동산은 2016년 5월 16일 피고들에게 매매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노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이 필요하며, 이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노AA의 무자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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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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